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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지우개 서비스(삭제불가능, 입증자료)

by 1983_0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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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창 시절 올린 게시물로 나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게시글, 검색포털에 계속 검색된다면 어떠할까요?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내가 청소년 시절에 올린 개인정보가 담긴 글이나 사진을 삭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켜야할 리들의 인정보)에 대해서 소개해드립니다. 

 

아동·청소년 시절 개인정보 지우개 서비스  신청

 

  만 18세 미만 일 때 작성한 개인정보가 담긴 글, 사진, 영상 등 게시물 삭제를 만 24세 이하 국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본인이 올린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게시물이 해당되는데요. 삭제하고 싶은 게시물의 URL, 요청사유등을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만 24세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인이 올린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만 18세 미만 일 때 온라인에 작성했던 글, 사진, 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삭제가능한 게시물

  1.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절 작성했던 게시물
  2.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게시물
  3.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등)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

 

2) 삭제 불가능한 경우

 

잊혀질권리 지원 서비스는 본인이 올린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삭제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올린 모든 영상이 요청한다고 삭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난 등의 목적으로 스스로 올린 폭력영상은 본인이 게시물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삭제요청은 처리되지 않아요.

 

3) 신청유형

 

온라인에 남긴 글은 처음 올린 게시판뿐 아니라 검색포털에서 결과로 검색될 수 있는데요. 지우개 서비스 신청 시 게시물 삭제를 원하는지 검색되지 않게 요청할지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동시선택도 가능하고요.

 

  1. 게시물을 삭제요청 : 게시물이 올라가 있는 포털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 또는 삭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요청을 해드립니다.
  2. 게시물이 검색되지 않게 요청 : 게시물 블라인드 처리했어도 검색결과에 노출되는 경우, 게시글을 올린 사업자의 폐업으로 삭제불가피한 경우 더 이상 검색결과에 검색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3. 필요한 상담 안내 : 내가 쓴 게시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게시물로 나의 정보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불법촬영물 등이 올라와 있는 경우 조치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4) 신청방법

 

신청자가 개인정보포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신청내용을 확인 후 게시판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통해 추가 증빙을 하여 처리가 완료되면 결과를 알려드려요.

 

  1. 개인정보 포털에 접속 후 개인서비스 클릭
  2.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를 신청서 작성(요청 게시물 URL, 요청사유 입력)
  3. 신청내용 확인 후 게시판 관리자에게 처리요청
  4. 결과통보

 

5) 입증자료

 

신청한 게시물이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이 맞는지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전에 가입 후 탈퇴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해당 게시글을 올릴 때 사용하던 동일 ID나 별명을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증빙하면 됩니다.

 

  • 입증자료 : 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동일한 ID·별명·IP주소 등

 

6) 문의처

  • 전화문의 : ☎ 02) 2135-8362
  • 이메일 문의 : help@delet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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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정리

  아동, 청소년 시절에 본인이 올린 개인정보 게시글을 삭제하고 싶다면 지우개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잊힐 권리 서비스를 통해 만 18세 전에 올린 글, 영상, 사진 등 게시물을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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