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을 받으며 취업으로 이루어지도록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지원하고 있어요.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융자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확대하였는데요. 대출지원가능한 대상과 직업훈련 및 대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한도 확대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직업훈련에 집중하여 취업으로 이어질수 있도록 생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대출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한도 한식적 확대
직업훈련 1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교육을 들으면 월 300만 원씩 5개월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연 1% 저금리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대출한도가 6월 30일까지 기존 1,00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씩 최대 1,500만 원까지 한식적으로 확대되었어요. 기존 대부한도액인 1천만 원까지 받았던 분들도 추가로 한도가 늘어난 만큼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요.
- 기존 월 200만원씩 x 5개월 = 최대 1,000만 원까지
- 한시적(~'23.6.30.) 월 300만 원씩 x 5개월 = 최대 1,500만 원까지
- 기존 천만 원까지 받았더라도 추가도 대부받을 수 있어요.
2)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지원대상
- 실업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단,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근로자 해당)
- 무급휴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 휴직수당 등 급여를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중인 자
3) 소득조건 :
-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가구원 : 주민등록상 신청인,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지원가능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1,662,314원 | 2,764,924원 | 3,547,853원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4,320,771원 | 5,064,550원 | 5,782,385원 |
3) 대출조건 및 상환방법
- 총 대출한도 : 1인당 월 300만 원 x 5개월 = 최대 1,500만 원 이내
- 매월 교육훈련 실시여부를 확인 후 분할지급합니다.
- 한시적 확대 : '23년 3월 1일 ~ 6월 30일까지
- 대출금리 : 연 1%
- 보증료 : 공단 신용보증제도 이용(보증료율 1% 별도, 중도상환 시 보증료는 환급)
- 상환방법 : 3가지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조기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해요.
-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 대출자동실행(2회 차부터) : 훈련사실과 대부요건(요건변경, 연체정보 등 신용)을 확인하여 매월 15일 자동으로 실행.
- 2회차 이후, 부적격사유 확인되면 대출분할지급을 중단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해요.
- 부적격사유 : 취업, 훈련중도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등록 등
4) 대출대상 훈련과정(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시간 합산이 불가능해져서 노동부에서 인정하는 과정으로 1 과정이 140시간 이상인 교육을 이수해야 지원대상이 되는데요. 고용플러스센터 상담 후 지원대상인지 확인해야 직업훈련 시 발생하는 자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교육이 시작된 후 수강취소를 하게 되면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직업훈련을 받으려면 우선 내일 배움 카드가 있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HRD-Net <hrd.go.kr>에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신청해야 교육훈련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내일 배움 카드, (HRD-Net) 발급신청 > 한국이러닝협회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선택 > 교육이수
<한국이러닝협회_실업자 해당 교육>
과정명 | 교육시간 | 대출기간 |
1. 손해평가사 종합반 | 148H | 2개월 |
2. 법률사무원 온라인 취업종합반II | 150H | 2개월 |
3. 법률사무원 온라인 취업종합반I | 148H | 2개월 |
4. new유통관리사2급 종합반 | 143H | 2개월 |
5. (신)경비지도사 1,2차 종합반 | 142H | 2개월 |
6. (신)손해평가사 1,2차 종합반 | 141H | 2개월 |
7. 와우패스! 청소년상담사 3급 합격반 | 155H | 2개월 |
8. 나눔씨패스, 청소년상담사 3급 v23 | 143H | 2개월 |
9. 나눔씨패스, 임상심리사2급 v23 | 141H | 2개월 |
10. 나눔씨패스, 사회복지사1급 대비반 | 142H | 2개월 |
11. new 소방설비(산업)기사 1,2차 종합반 | 141H | 2개월 |
12. 직업상담사 2급 종합반 | 141H | 2개월 |
<한국이러닝협회_근로자 해당 교육>
과정명 | 교육시간 | 대출기간 |
1. NEW 경비지도사 1,2차 종합반 | 176H | 2개월 |
2. 나눔씨패스, 청소년상담사 2급 | 151H | 2개월 |
3. 나눔씨패스, 청소년상담사 3급 | 140H | 2개월 |
5) 신청방법
신청기간 :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 훈련교육에 참여 중이어야 하고,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때
근로복지넷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신청 시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k.kr>에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융자신청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신청
- 방문신청 :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 방문접수
준비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 전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 만 20세 이상 가구원의 소득금액증명원 모두
- (근로자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제출 가능
- 훈련기관이 발급한 수강증
- (비정규직근로자 해당) 근로계약서
- (무급휴직근로자 해당) 무급휴직확인서
마치며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 비정규직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계비대출을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기 대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과 대출금액 및 상환방법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보세요. 대출금액이 4개월간 한식적을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받고자 하는 분들도 포스팅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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