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금액은 얼마?

  고용보험이 없어도 소득활동을 3개월 이상 했다면 프리랜서도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이 가능한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지원대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소득활동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 출산 1년 이내에 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1) 지원대상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여야 출산급여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②1인 사업자, ③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이 해당됩니다. 

 

 

 1-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1. 특수형태근로자(9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운전원 / 학습지교사 / 골프장캐디 / 택배원 / 퀵서비스배송원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대리운전원
2. 프리랜서(자유계약자)

 

1-2) 1인 사업자

1.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1인 및 공동사업자가 대상인데요. 단,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경우와 세금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이 됩니다.

 

1-3) 근로자

1. 출산전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이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와 제외 근로자도 미적용자로 분류됩니다.(농. 임. 어업 중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등)
3. 고용보험 가입의무 사업장인데 신고하지 않아 소속근로자도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2) 출산급여액

 

출산급여 : 월 50만원 x 3개월 = 총 150만 원 지급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 임신 15주까지 : 30만원
• 16주~21주 : 50만 원
• 22주~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3)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기간 내 1회 신청만 인정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청, 우편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결정하여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5) 제출서류

 

출산사실과 출산한 현재 소득활동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2. 출산자녀 등록된 주민등록등본(유산. 사산: 임신기간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3. 줄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한 증빙자료

 

6)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1350

 

 

함께 알면 도움 되는 정보↓↓

 

달라진 실업인정 방법, 고용센터에 반드시 대면출석 하나요?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생계비 연 1% 대출, 훈련과정·융자 신청방법

 

요약정리

  프리랜서, 1인 사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를 지원받지 못해도 출산급여(총 150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모성보호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원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 보고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출산급여 서비스를 받게 되니 참고하셨다가 본인이나 주변분들에게 정보공유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